우선

의료사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의료사고는 명백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학회나 의료법 관련 학회에서 가서 들어보면 사실상 80% 정도는 애초에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즉, 애초에 걸 이유도 없지만 소송을 걸면 일단은 병원에서 좋게 처리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아서 시작하는 소송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입증하기가 환자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뀌어야한다고봅니다.

하지만 여러부분에서, 의료소송에 관해서는 오히려 당사자인 법조인들마저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들 아무에게나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병원에 대기줄이 길다. 의사가 많아지면 편해질것이다 인데

의사가 10배로 늘어도 대기줄은 그대로일겁니다 극단적으로말하면.


애초에 수가가 낮아서 박리다매식으로 봐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딱 필요한 정도만 고용을 합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게 카페가 모자라서 그렇거나 카페알바 지망생이 모자라서 그런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알바지망생들이 줄을서도 사장은 최소인원만 고용합니다.





또....아픈 부분이지만 협회장의 정치성향 부분인데

이부분은 사실 할말이없습니다. 당선당시에도 내부에서 말이 아주 많았어요.
하지만, 여태 쭉 맞는 말을 해도 기득권이라는 이미지에 여론이 항상 나쁘게 봐서
이제 그런걸 신경쓸 이유가 없다는 주장들이 강성하게 나와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같은내용들이 너무 우르르 달려서 제가 하나하나 답을 못달아드렸네요..

의사들이 파업하는게 뭐 고상한 국민의 행복을위해 하는거?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장의 수입을 위해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꼬이고 곪아터진 제도의 아픈 부분을 고치기 위한 것이고

왜 하필 코로나 시국이냐? 하시면, 
하필 코로나 시국에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안을 밀어부친 정부 때문이라 하고싶습니다.
파업 전에 수차례 대화 시도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기때문이고, 정작 파업이 시행되자마자 대화의 장에 나서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있습니다.
"> 우선

의료사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의료사고는 명백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학회나 의료법 관련 학회에서 가서 들어보면 사실상 80% 정도는 애초에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즉, 애초에 걸 이유도 없지만 소송을 걸면 일단은 병원에서 좋게 처리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아서 시작하는 소송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입증하기가 환자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뀌어야한다고봅니다.

하지만 여러부분에서, 의료소송에 관해서는 오히려 당사자인 법조인들마저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들 아무에게나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병원에 대기줄이 길다. 의사가 많아지면 편해질것이다 인데

의사가 10배로 늘어도 대기줄은 그대로일겁니다 극단적으로말하면.


애초에 수가가 낮아서 박리다매식으로 봐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딱 필요한 정도만 고용을 합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게 카페가 모자라서 그렇거나 카페알바 지망생이 모자라서 그런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알바지망생들이 줄을서도 사장은 최소인원만 고용합니다.





또....아픈 부분이지만 협회장의 정치성향 부분인데

이부분은 사실 할말이없습니다. 당선당시에도 내부에서 말이 아주 많았어요.
하지만, 여태 쭉 맞는 말을 해도 기득권이라는 이미지에 여론이 항상 나쁘게 봐서
이제 그런걸 신경쓸 이유가 없다는 주장들이 강성하게 나와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같은내용들이 너무 우르르 달려서 제가 하나하나 답을 못달아드렸네요..

의사들이 파업하는게 뭐 고상한 국민의 행복을위해 하는거?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장의 수입을 위해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꼬이고 곪아터진 제도의 아픈 부분을 고치기 위한 것이고

왜 하필 코로나 시국이냐? 하시면, 
하필 코로나 시국에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안을 밀어부친 정부 때문이라 하고싶습니다.
파업 전에 수차례 대화 시도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기때문이고, 정작 파업이 시행되자마자 대화의 장에 나서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있습니다.
">

답변전
어우 댓글이 너무 달려서 하나 답글 달때마다 새로 올라가서 새로 하나 쓰겠습니다.

수영제과제빵직업전문학교 20.09.16

우선

의료사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의료사고는 명백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학회나 의료법 관련 학회에서 가서 들어보면 사실상 80% 정도는 애초에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즉, 애초에 걸 이유도 없지만 소송을 걸면 일단은 병원에서 좋게 처리하기 위해 합의금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아서 시작하는 소송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입증하기가 환자입장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뀌어야한다고봅니다.

하지만 여러부분에서, 의료소송에 관해서는 오히려 당사자인 법조인들마저 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들 아무에게나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 병원에 대기줄이 길다. 의사가 많아지면 편해질것이다 인데

의사가 10배로 늘어도 대기줄은 그대로일겁니다 극단적으로말하면.


애초에 수가가 낮아서 박리다매식으로 봐야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딱 필요한 정도만 고용을 합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게 카페가 모자라서 그렇거나 카페알바 지망생이 모자라서 그런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알바지망생들이 줄을서도 사장은 최소인원만 고용합니다.





또....아픈 부분이지만 협회장의 정치성향 부분인데

이부분은 사실 할말이없습니다. 당선당시에도 내부에서 말이 아주 많았어요.
하지만, 여태 쭉 맞는 말을 해도 기득권이라는 이미지에 여론이 항상 나쁘게 봐서
이제 그런걸 신경쓸 이유가 없다는 주장들이 강성하게 나와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같은내용들이 너무 우르르 달려서 제가 하나하나 답을 못달아드렸네요..

의사들이 파업하는게 뭐 고상한 국민의 행복을위해 하는거?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당장의 수입을 위해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너무 꼬이고 곪아터진 제도의 아픈 부분을 고치기 위한 것이고

왜 하필 코로나 시국이냐? 하시면, 
하필 코로나 시국에 정치적인 이유로 이 사안을 밀어부친 정부 때문이라 하고싶습니다.
파업 전에 수차례 대화 시도를 하였으나, 거부당하였기때문이고, 정작 파업이 시행되자마자 대화의 장에 나서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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