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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전
통일부 "북미 현안은 北인권 아닌 비핵화…단계적·동시적 접근법"

수영제과제빵직업전문학교 21.04.29

"미 대북정책, 단계적·동시적 접근 방식으로 이뤄질 듯""인권보고서, 충실하게 작성 중"…올해 비공개 가능성 높아© News1 김일환 디자이너(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29일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북핵 해법으로는 '단계적·동시적 접근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국 대북 정책 중심에 인권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측의 인권 문제 제기 방식이 북미 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임에는 틀림없지만 양국간 더 큰 주요 현안은 비핵화 협상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평화 정착이나 대북 제재 문제 등을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미국이)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북쪽도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고 미국 정부도 나름대로 지혜로운 대응 과정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당국자는 미국 민주당 정부가 '인권' 문제를 중요시 한다는 점을 짚으며 "정부는 현재 미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하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인권)이슈가 제기되고 있어서 (정부가)지금까지 잘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통일부는 이번 미국의 대북 정책에 북한이 고수하는 '단계적·동시적 접근' 방식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이 당국자는 미국 대북 정책과 관련 "어느 정도 리뷰가 끝나고 다시 수립되는 과정에서 방향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외교 과정으로 진척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미 대북정책의 방향성 외에 '속도'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방향만 (단계적, 동시적 접근으로) 선언하고 북미관계가 개선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북측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를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북한인권기록센터가 작성 중인 '2020 북한인권실태보고서'와 관련해선 "인권보고서는 최대한 충실하게 작성하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보고서(2019 북한인권실태보고서)를 공개할지 논의를 했지만, 비공개하는 것으로 멈췄고 올해 상황 역시 지난해와 동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권보고서를 비공개하는 이유에 대해 Δ탈북민 개인정보 보호 Δ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 Δ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추가 검증 등 3가지를 제시했다.이 당국자는 이날 '계획 중인 남북 코로나19 방역 등 보건의료협력에 백신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 국민의 (백신)접종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여력이 있다면 국민 공감대 후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백신만을 앞세워 코로나19 협력 문제를 이끌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방역 협력)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코로나19 공동 방역은 방역 장비·시스템, 치료, 백신 등 3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somangchoi@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 뉴스1 미래포럼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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